고객참여
비공개 대상정보
정보공개
비공개세부기준
-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-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
-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-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-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-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-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
-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비공개대상정보
법률근거는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제9조(비공개대상정보) 제1항 각 호임.
최종 작성일 : 2021년 8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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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번 | 부서명 | 소관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 정보공개법 근거조항 | 비공개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기획예산실 | 내부평가 | 직원 성과급 평가 점수 및 등급 등 내부평가와 관련된 사항 | 5호 |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
| 2 | 내외부 경영평가에 관한 업무 | 외부경영평가위원 개인정보 | 6호 |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| |
| 3 | 외부경영평가 대비 종합대책 및 결과분석 | 7호 |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| ||
| 4 | 정보시스템 관리 |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정보, 시스템 로그파일 | 2호 |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| |
| 5 | 전산기계실(통제구역) 운영 사항 | 2호 |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| ||
| 6 | 정보보호관리 체계 운영,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산출물 | 2호 |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| ||
| 7 |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업무 지침 및 분석자료, 세부 구성도 및 현황자료 | 2호 |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| ||
| 8 | 소송업무 | 소장, 제출서면 등 진행중인 소송자료 | 4호 | 공정한 재판 침해 | |
| 9 | 소장, 청구서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, 소송 대응방침, 증거자료, 준비서면, 법률자문 결과, 사실조회 결과, 조서, 참고서면 | 4호 |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| ||
| 10 | 고객홍보실 | 민원관련업무 |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,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
| 11 | 안전관리처 | 방호 | 전투세부시행규칙(예비군 업무 관련) | 2호 |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|
| 12 | 국가중요시설 현황 및 시설방호계획 | 1호,2호 | 법률에 의한 비공개(통합방위법 법률 제11635호)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| ||
| 13 | 지하철 시설방호계획 및 중요시설 자체 방호 카드 | 2호 |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| ||
| 14 | 통합 방위 협의회 보고자료 | 2호 |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| ||
| 15 | 보안업무(총괄) | 국가보안시설 현황 및 보호계획,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, 보안업무심사분석 자료, 민간인종사자 신원대장,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현황, 보안감사 결과 | 1호 | 법률에 의한 비공개(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)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 | |
| 16 | 비밀취급인가자 성명, 암호자재, 비밀현황 | 2호 | 법률에 의한 비공개(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1214호)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 | ||
| 17 | 비밀취급인가 명단 (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삭제)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|
| 18 | 비상계획 |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| 2호 |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| |
| 19 | 을지연습 및 자체 충무실시 계획 | 2호 |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| ||
| 20 | 주요 비상대응계획(실무 및 현장조치 매뉴얼) | 2호 |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| ||
| 21 |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| 사회복무요원 관련자료 중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, 주소, 계좌번호, 진료기록)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
| 22 | 사고조사 관련업무 |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, 경미장애 조사자료 중 개인정보 관련자료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
| 23 | 건강관리, 산업재해보상 | 개인별 건강진단결과, 개인별 보건관리결과 및 산업재해 보상결과 관련 서류의 휴대전화번호,이름,주소,건강보험증번호,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 |
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
| 24 | 임·직원 건강검진 관련 업무 | 유질환 대상자의 개인정보(성명, 병명) | 6호 | 개인별 병력 개인정보(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,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) | |
| 25 | 철도종사자 관리 | 철도종사자 적성검사, 신체검사 결과 및 관리 내역 (신체결함 및 질병 유·무, 지능, 품성 등) |
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
| 26 | 승무처 | 기관사 운영실적 관리, 운전분야 전산시스템 운영 |
기관사 운영 및 근무실적 : 개인별 근무표, 출근시간, 유고사유(휴가, 병가 등), 대기장소, 승무적합성 검사실적, 개인별 주행거리, 무사고 실적, 근무시간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
| 27 | 경영지원처 | 이사회 관련업무 | 이사회 회의록 중 실명 및 중요정책관련 발언내용 | 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
| 28 | 인권신고센터 운영 관련 |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관련 사항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
| 29 |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관련 |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개인정보, 심의내용 등 | 5,6,7호 | 내부검토, 개인정보 보호 및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| |
| 30 | 정보공개관련 업무 |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
| 31 |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| 본사도면(관제센터, 전기실, 전산기계실 등의 상세위치) | 2호 |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| |
| 32 | 교육선발 | 학위과정 대상자 선발 심의결과 보고서 | 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
| 33 | 직장내괴롭힘 고충상담 | 직장내괴롭힘 고충상담일지,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, 심의위원 명단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
| 34 | 성희롱 고충상담 | 성희롱 고충상담일지,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, 심의위원 명단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
| 35 | 채용, 인사, 고과, 승진관리 | 각 전형단계별 시험자료 및 타인 성적 | 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
| 36 | 채용 및 승진 후보자 승진계획 방침, 임용사정자료 | 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|
| 37 | 시험원서, 답안지 등의 수험생의 성적·주소 등 개인정보. 신원조사, 채용후보자 명단 신원조회결과, 신체검사결과, 인·적성검사결과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|
| 38 | 다면 평가자 명부 및 결과 - 직원 승진 등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한 검토과정 정보 |
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|
| 39 | 승진서열명부 - 직원의 복무, 교육훈련,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등 |
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|
| 40 | 인사기록카드(개인 이력정보, 주민등록번호 등)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|
| 41 | 인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 |
인사(상벌)위원회 회의록 | 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
| 42 | 징계사유서 등 징계처분 내용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|
| 43 | 영업처 | 유실물 취급 업무 | 유실물취급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
| 44 | 노사협력처 | 노사관계 | 노동조합 간부 현황 중 개인정보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
| 45 | 노사관계 관련 자체수립 계획, 법률자문 사항, 노사관련 고소·고발 및 소송 사항 | 7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|
| 46 |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, 노사협의회 운영 |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자체 계획,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안건 검토사항, 노사협의회 운영경비 집행 관련 세부 내역 | 7호 |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| |
| 47 | 인사 및 통계업무 | 개인 성과급 지급 관련문서 | 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
| 48 | 급여관리 및 임금에 관한 사항 | 급여 및 수당내역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납세내역 중 개인정보, 개인별 급여채권(압류,공탁 등)내역, 퇴직자 퇴직금 지급내역, 개인별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내역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
| 49 | 사회보장성 보험 업무 | 4대보험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
| 50 | 후생복지업무 총괄 | 단체보험 가입내역, 교통보조비·자녀입학기념품·학자금 등 개인별 지급내역 중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
| 51 | 어린이집 업무 |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제외한 입소 원아 및 학부모 교직원등의 개인정보와 운영 재정 정보 등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 |
| 52 | 회계처 | 불용품의 매각 계약 및 토지·건물의 취득·처분·임대차계약 |
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(감정평가서 등)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, 매수인, 임차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※ 입찰종료 후 공개(개인정보 제외) |
6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
| 53 | 계약관련업무 | 법인/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정보 | 7호 |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| |
| 54 | 설계/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(설계/시공상의 노하우, 건축물의 설계도 등) |
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|
| 55 |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(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서류 등) |
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|
| 56 |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,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(입찰참가신청서, 첨부서류, 유자격자 명부 등) |
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|
| 57 | 계약심사업무 관련 |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될경우, 입찰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, 설계서, 계산단가 등 | 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
| 58 | 계약심의사유서 등 관련서류 | 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|
| 59 | 입찰계약 |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, 계약내역 사양서,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참가 첨부서류 ※ 입찰 종료 후 공개 |
5호,7호 |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|
|
| 60 | 불용품의 매각 계약 및 토지·건물의 취득·처분·임대차계약 |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(감정평가서 등)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, 매수인, 임차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※ 입찰종료 후 공개(개인정보 제외) |
6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 |
| 61 | 차량처 | 전동차 계약관련업무 | 전동차 관련 예산산출기초조사서, 입찰제안서 및 심사평가 자료 - 전동차 경정비업무, 전동차 도장 용역, 전동차 냉방기, 전동차 이상검지장치시스템관리,전동차 냉방공조, 전동차유지보수품 구매 및 수선, 기계장치 구매 및 수선, 외부위탁교육협약자료, 전동차 지붕도막재 수선 제안서 및 심사평가자료 |
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
| 62 | 전동차 업무 | 전동차 및 개조 입찰관련 수주제안서 및 심사자료-> 전동차 구매 및 개조 관련 예산산출기초조사서, 입찰제안서 및 심사평가 자료 | 7호 |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| |
| 63 | 전동차 기술자료관리 | 전동차 관련 도면(전기회로도, 준공도면, 정비지침서) 및 소프트웨어 | 7호 |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| |
| 64 | 전기기계설비처 | 전기,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| 준공도서(도면, 구조도), 전력계통망, 전기 및 기계 시설물 세부 구성도 | 2호 | 기간시설물 보호 및 보안관련 사항 |
| 65 | 신호통신처 | 무선국 인허가 관련 업무 | 무선통신망 채널(주파수) | 2호 |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|
| 66 | 본선내 신호취급 관련 업무 | 신호 취급실, 기능실 위치 | 2호 |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|
| 67 | 신호분야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| 신호분야 프로그램 소스, 기계실 결선도, 도면 | 7호 | 공개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
| 68 | 미래성장연구원 | 시민아이디어 관리 | 시민아이디어 제안자의 개인정보 및 제안 내용 | 1호 | 제안자의 비공개 요구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 ※ 국민제안규정 제7조 |
| 69 | 연구개발 업무 | 연구제안서, 개발 진행중인 연구자료, 보유 원천기술, 연구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, 자체연구개발 핵심기술자료 | 7호 |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| |
| 70 | 지식재산권 | 지식재산권 제안 요청 관련 자료, 출원 심사청구서 심의자료, 직무발명의 내용 (※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) |
7호 |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| |
| 71 | 건설계획처 | 용지보상업무 | 진행중인 토지사용 재결 안건에 대한 정보 -감정평가기관 정보, 감정평가서, 이해관계인협의서, 재결서 등 |
5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|
| 72 | 연장노선 및 역사건설 설계 | 공표 전(설계용역 결과 발표 전) 보고서·도면, 공표 전(설계용역 결과 발표 전) 대내외 협의문서 및 설계 진행내용 ※ 공표 후 공개 |
5호, 8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및 부동산 투기로 인한 특정인 불이익 | |
| 73 | 시설처 | 궤도시설물 유지관리 | 선로시설물의 위치 및 선로도면 | 2호 | 기간시설물 보호 및 보안관련사항 |
| 74 | 도면관리 | 역사, 터널, 차량기지, 종합관제센터 정보통신시설물 개통도 및 포설도 | 3호 |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| |
| 75 | 시설물 현황 | 보안시설물 관련도면, 역사내 보호구역, 통제구역(하저터널), 본선구조물 현황 | 2호 | 공개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|
| 76 | 감사실 | 감사관련업무 | 감사결과보고서 중 개인정보, 진행중인 정책결정 사항 | 5호,6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및 개인정보 보호 |
| 77 | 감사계획서, 질문서, 문답서, 확인서, 경위서, 감사일보, 회의록, 감사결과보고서, 면책 관련 문서, 재심의 관련 문서 등 | 5호, 6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및 개인정보 보호 | ||
| 78 | 조사관련업무 | 민원 및 특명에 의한 특정분야 조사 관련 사항 | 5호, 6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및 개인정보 보호 | |
| 79 | 위규직원 조사 관련 문서 | 5호, 6호 |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및 개인정보 보호 | ||
| 80 | 공통 | CCTV | 타인의 CCTV 녹화 자료 | 6호 | 개인정보 보호 |
